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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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주 1 주한길 1 전경능 1 장서연 1 박정해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054 , 2021. 11. 26., 기각
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

201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0, 2014. 4. 24.
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77, 2011. 10. 18.
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79, 2011. 10. 11.
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8, 2011. 9. 29.
 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행위 위헌학인 등
   신체검사서제출요구행위위헌학인등
 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78, 2011. 9. 27.
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
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